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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의사 공학자 양성 모델 마련할 때다[동아시론/김하일]
한국형 의사 공학자 양성 모델 마련할 때다[동아시론/김하일] PDF지면보기의사 과학자의 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도 의사 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의사 과학자 양성에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2023-09-26 23:33
중대재해처벌법, 늦기 전에 개정해야[동아시론/전삼현]
중대재해처벌법, 늦기 전에 개정해야[동아시론/전삼현] PDF지면보기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사망 등을 한 경우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나 원청 대표도 1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2023-09-25 23:45
글로벌 AI 경쟁, 저작권 문제 해결이 늦어서는 안 된다[동아시론/이상직]
글로벌 AI 경쟁, 저작권 문제 해결이 늦어서는 안 된다[동아시론/이상직] PDF지면보기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식재료를 구입하면 대가를 내야 한다. 제지회사가 원료가 되는 목재, 펄프를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식 콘텐츠로 가보자. 온라인에 공개된 뉴스 기사는 어떤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다. 누구든 자기가 쓴 것처럼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다. 인공지능(AI…2023-09-22 23:39
극저출산 위기, 정책변화와 함께 사회변화가 필요하다[동아시론/이삼식]
극저출산 위기, 정책변화와 함께 사회변화가 필요하다[동아시론/이삼식] PDF지면보기우리나라 출산율(이하 ‘합계출산율’을 의미)은 2022년 0.78명으로 바닥이 아닐까 했으나 올해에는 0.6명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없다. 통계청에서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1.21명에서 유지될 경…2023-09-20 23:36
정체된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풀어야 한다 [동아시론/조준모]
정체된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풀어야 한다 [동아시론/조준모] PDF지면보기연금개혁은 국민의 후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논의가 연금재정이라는 독의 구멍막기식이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지금 개혁안의 방향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12%, 15%, 18%로 올리고 연금수령 나이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이다. 즉, 더…2023-09-18 23:42
[동아시론/전진호]‘핵잠재력’ 확보와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동아시론/전진호]‘핵잠재력’ 확보와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PDF지면보기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북핵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가 운영 중인 ‘핵협의그룹’도 기존의 ‘핵…2023-09-11 23:42
중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 전철 밟을 것인가[동아시론/안유화]
중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 전철 밟을 것인가[동아시론/안유화] PDF지면보기중국은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자체 생산 조절 기능이 없기에 1996년에 중국은 처음으로 생산 과잉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1998년 상품 재고량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23-09-08 23:45
새 대법원장의 과제[동아시론/차진아]
새 대법원장의 과제[동아시론/차진아] PDF지면보기이균용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사법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김명수 사법부의 공(功)과 과(過)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공은 계속 이어가되 과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지배적 평…2023-09-07 23:54
언제까지 친명-비명에 매달릴 것인가[동아시론/이현우]
언제까지 친명-비명에 매달릴 것인가[동아시론/이현우] PDF지면보기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당내 혁신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제와 그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혁신안이 주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는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이번 모임에서 당내 갈등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써 혁신안은 주요 안건으로 제대로 논…2023-08-29 23:45
늙어버렸던 일본 경제, 어떻게 다시 뛰게 됐나[동아시론/이창민]
늙어버렸던 일본 경제, 어떻게 다시 뛰게 됐나[동아시론/이창민] PDF지면보기15일 일본 내각부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5%나 증가해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예상했던 0.8%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서는 수치에 시장은 깜짝 놀랐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났고, 외국인 여행객…2023-08-28 23:45
초전도체 성공 논란과 과학의 조건[동아시론/이긍원]
초전도체 성공 논란과 과학의 조건[동아시론/이긍원] PDF지면보기상온·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았다는 논문이 아카이브에 오른 지 한 달이 되었다. 과학계의 숙원이었기에 많은 기대와 논란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한두 개 실험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어려운 시료도 아니었고 성실하게 시료 제조 방법까지 공개했다. 일부 데이터 표기 기법이라든가 해석에서 바로…2023-08-25 23:39
통일부, 부처의 특수성 살린 새 역할 찾아야[동아시론/박원곤]
통일부, 부처의 특수성 살린 새 역할 찾아야[동아시론/박원곤] PDF지면보기통일부가 다시금 큰 변화 앞에 섰다. 1969년 발족한 이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부 등에서 주요 변화를 경험한 통일부이지만, 여전히 온전한 미래를 그려내지 못한 결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존폐를 포함하여 통일부의 의미와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부 존재 근…2023-08-23 23:30
장애인 재활기술의 혁신, 복지와 경제성장 함께 잡는 길이다[동아시론/공진용]
장애인 재활기술의 혁신, 복지와 경제성장 함께 잡는 길이다[동아시론/공진용] PDF지면보기정부는 올해 3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급여를 통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신체기능 보조…2023-08-14 23:42
[동아시론/김상겸]탄핵심판이 政爭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동아시론/김상겸]탄핵심판이 政爭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PDF지면보기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돼야 시작되는 헌법재판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이태원 압사 사고로부터 출발했다. 야당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2023-08-11 23:39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는 교권 확립[동아시론/정제영]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는 교권 확립[동아시론/정제영] PDF지면보기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0대 초임 교사가 생을 마감하면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10년이 넘게 지속돼 왔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아…2023-08-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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